문서보기 - 조심 2024중5743, 2025. 3. 6.
문서번호 조심 2024중5743, 2025. 3. 6.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