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4서3527, 2025. 2. 5.

문서번호 조심 2024서3527, 2025. 2. 5.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