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 특례 요건(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4인5753, 2025. 2. 17.

문서번호 조심 2024인5753, 2025. 2. 17.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비과세 특례 요건(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