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874, 2004. 6. 7.
문서번호 국심 2004중0874, 2004. 6. 7.
사업자등록을 직권 취소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