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786, 2025. 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786, 2025. 2. 12.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