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984, 2025. 2. 25.
문서번호 조심 2024중5984, 2025. 2. 25.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을 당시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