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814, 2004. 8. 19.
문서번호 국심 2004중0814, 2004. 8. 19.
명의대여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