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812,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서3812, 2025. 2. 11.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당연 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