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574, 2025. 2. 24.
문서번호 조심 2024중5574, 2025. 2. 24.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2016년 기준이 아닌 2009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