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839, 2025. 1. 10.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839, 2025. 1. 10.
쟁점경정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2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