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385, 2024.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4지0385, 2024. 10. 17.
위탁자 지위이전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