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5788, 2025. 1. 22.
문서번호 조심 2024중5788, 2025. 1. 22.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