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271, 2025. 2. 20.
문서번호 조심 2024부2271, 2025. 2. 20.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