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3036, 2025. 1. 20.
문서번호 조심 2024광3036, 2025. 1. 20.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