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375,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중2375, 2024. 12. 23.
쟁점조합들로부터 징수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모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