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309, 2025. 2. 12.
문서번호 조심 2024인4309, 2025. 2. 12.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였던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