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5748, 2025. 2. 4.

문서번호 조심 2024구5748, 2025. 2. 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통지한 금액 중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