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40, 2025. 2. 6.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40, 2025. 2. 6.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피상속인의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