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288, 2025. 1. 20.
문서번호 조심 2024중0288, 2025. 1. 20.
쟁점인정상여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