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2102, 2025. 1. 22.
문서번호 조심 2024전2102, 2025. 1. 2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아파트를 무상임대하였다고 보아 임대료 상당액을 의제기부금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