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143, 2025. 2. 6.
문서번호 조심 2024관0143, 2025. 2. 6.
청구법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 만을 배송지연을 사유로 물품대금을 환급받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