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029, 2025. 1. 24.

문서번호 조심 2024서0029, 2025. 1. 24.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