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0696, 2004. 7. 2.
문서번호 국심 2004중0696, 2004. 7. 2.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