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5567,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4부5567, 2025. 2. 11.
쟁점금액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