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134,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서5134, 2025. 2. 11.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