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8043,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3전8043, 2025. 2. 1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