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331, 2025. 2. 11.

문서번호 조심 2024인5331, 2025. 2. 11.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