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688, 2025. 1. 16.
문서번호 조심 2024전5688, 2025. 1. 16.
쟁점농지 1,226㎡ 중 756.88㎡는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