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10, 2025. 1. 14.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10, 2025. 1. 14.

쟁점증여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거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