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694, 2025. 1. 13.

문서번호 조심 2024중4694, 2025. 1. 13.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