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223, 2025. 1. 8.
문서번호 조심 2024인5223, 2025. 1. 8.
주택의 신축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