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274, 2025. 1. 8.
문서번호 조심 2024인5274, 2025. 1. 8.
甲법인은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