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337, 2025. 1. 7.
문서번호 조심 2024전5337, 2025. 1. 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