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859, 2025. 2. 4.
문서번호 조심 2024서4859, 2025. 2. 4.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