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446, 2025. 2. 4.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446, 2025. 2. 4.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신의 영업관계를 모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