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212, 202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4서5212, 2024. 12. 10.
판결에 따른 수용재결의 취소 이후에도 양도가액 및 등기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