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597, 2025. 1. 21.
문서번호 조심 2024서4597, 2025. 1. 21.
쟁점기간 동안 쟁점창고의 실용도는 공용창고였으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