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34, 2025. 1. 22.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34, 2025. 1. 22.
쟁점계좌가 공동사업장용 계좌이므로 잔액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율(1/3)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