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459, 2025. 1. 15.

문서번호 조심 2024인4459, 2025. 1. 15.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