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156, 2024.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4서5156, 2024. 12. 27.
쟁점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