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5315,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광5315, 2024. 12. 23.
청구법인(대부업)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 물건을 임의경매하고 쟁점배당금을 받은 경우, 쟁점배당금 중에서 채권 원금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