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계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하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4부5392,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부5392, 2024. 12. 23.

쟁점계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하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