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551, 202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4인5551, 2024. 12. 30.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