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631, 202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4부2631, 2024. 12. 19.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