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328, 2025. 1. 8.
문서번호 조심 2024인2328, 2025. 1. 8.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마케팅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브랜드와 관련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청구법인 등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