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3951, 2025. 1. 15.
문서번호 조심 2024전3951, 2025. 1. 15.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