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892, 202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3광9892, 2024. 12. 24.
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시 주택의 면적을 항공사진 측량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