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3595, 202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4인3595, 2024. 12. 2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