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1832, 202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서1832, 2024. 12. 17.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