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4800, 202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4중4800, 2024. 12. 12.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12. 12.